대한민국   한국의 밝은 정책들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햇볕 정책

이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한 대북 유화 정책의 기조이다. 이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태양’ 이야기에서 길 가는 사람의 겨울 외투를 벗긴 것은 북풍이 아닌 태양이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북 정책은 대립 관계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당시 김대중은 많은 소떼와 비료를 북한에 보내고 북한의 김정일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어서 한국 전쟁 이후 헤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로, 김대중 ♥♥♥♥♥♥♥ 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무현 ♥♥♥♥♥♥♥현 대통령 또한 햇볕 정책을 지지하며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계속 공급해 굶주린 북한 국민을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햇볕 정책은 공산주의 정부가 두 건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개시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개성 산업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그것인데, 남한의 사업가들이 투자한 산업공단이 남북한 군사 경계선인 38선 근처에 위치한 북한의 개성에 설립되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유명한 관광지인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들의 개성 산업 공단 방문.	남한 투자가들의 개성 산업 공단 방문.

그러나 북한이 지난 10월 핵 실험을 진행한 뒤 햇볕 정책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남한의 보수 정당은 이 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 사회 또한 UN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자 했다. 일단 이러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했던 90년대 중반처럼 또다시 어려운 궁지에 몰릴 것이다. 북한에서 매년 생산되는 농산물은 4백만 톤이지만 기아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백만 톤이 필요하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행정부는 정부의 햇볕 정책 기본 원칙은 타협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라 칭해지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 산업 공단, 이 두 가지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한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쟁 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반도 전쟁은 모든 한국인이 함께 궤멸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밖에 신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두 번째 핵 실험을 강행한다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긍정적 발언이 북한에 선의로 전해진 게 틀림없다. 이 고립무원의 나라가 최근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이야말로 햇볕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비록 북한이 따뜻한 햇볕에도 외투를 벗지 않은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지만 강한 바람으로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은 그 외투를 더욱 꼭 붙들게 될 테니까 말이다.

2008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인 새로운 재가 수발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든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다. 특별 훈련을 받은 간병 수발 요원이 노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과 신체 활동 보조, 옷 갈아 입히기, 청소, 일용품 구매, 요리 등과 같은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환자들의 경우엔, 간호사가 간병인과 동반해 치료와 상담을 보조한다.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은 지정 요양 시설로 보내 주기도 한다. 이 서비스 예산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된다.

한국 내 HIV 감염자 및 AIDS 환자는 지역•중앙 정부에서 약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칵테일 요법(삼제 병용 요법)이라 불리는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법이 1997년 한국에 소개된 후, 감염자들은 숨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준다.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현재 한국의 HIV/AIDS 감염률은 0.1% 이하로, 보고된 사례는 4,277건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황금시대 1년(2004년) 9월에 성 매매 금지법을 입법화 했다. 이 법안은 성 매매 산업을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성 매매가 범죄 행위이며 적어도 수치스러운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데 보다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자 많은 여성 관련 비정부기구(NGO)도 성 매매 행위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폭력적 행위임을 주장하는 대중 교육 캠페인을 벌였다. 법안이 발효되자 성 매매 업소와 성 매매 여성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폭 감소했다. 성 매매 여성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또한 고안되었다. 성 매매 업소가 밀집된 집창촌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고 이런 곳에서 이뤄지던 인권 유린 현장도 일소되었다. 아직 간간이 성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법은 이미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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